노사 격차 1680원→990원…최저임금 "최후의 순간까지" 진통

내년 시급이 얼마가 될지, 판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주고받은 수정안만 여러 차례. 처음 1680원이던 노사 요구액 차이는 회의가 끝날 무렵 990원까지 줄었습니다.

시작은 1680원 격차…근로자 1만2000원 대 사용자 동결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2000원을 처음 내밀었습니다. 인상률로는 16.3%.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현행 1만320원 동결을 고수했습니다. 두 금액 사이 거리는 1680원이었습니다.

기준선이 되는 현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입니다. 여기서 얼마를 올리느냐를 놓고 노사가 맞선 겁니다. 노동계는 생계와 물가를, 경영계는 지불 능력과 인건비 부담을 앞세웠습니다. 시작점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 첫날부터 진통은 예고된 셈이었습니다.

4차 1290원, 6차 990원…수정안 거듭하며 좁혀진 거리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가 줄었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측은 1만1700원, 사용자 측은 1만410원을 제시했습니다. 격차는 1290원. 회의 후반 6차 수정안에 이르자 근로자 1만1450원, 사용자 1만460원으로 조정됐고, 차이는 9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6차 수정안을 인상률로 보면 노동계안이 10.9%, 경영계안이 1.4%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7월 7일 12차 회의 종료 시점 기준입니다. 수정안은 회의 도중에도 수시로 바뀝니다.

"물가보다 3.5배" vs "내수 회복"…팽팽한 논리 대결

같은 숫자를 두고 노사는 정반대 근거를 댔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9%보다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인상 속도가 이미 과했다는 겁니다.

노동계 시각은 다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심의를 이끄는 권순원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13차 회의…8월 5일 고시 시한이 압박

다음 심의는 7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로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법정시한은 8월 5일. 이를 맞추려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차 회의 전후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집니다. 노사 자율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이나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정하는 것이 예년의 수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그 경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심의는 7월 8일 현재 진행 중이어서, 노사 수정안 수치는 회의 도중에도 바뀌고 7월 9일 13차 회의 결과가 나오면 금액이 갱신됩니다. 990원까지 좁혀진 격차의 최종 처리는 이틀 뒤 13차 회의에서 판가름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