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 상한선"…연봉 1억 직장인 대출한도 6800만원 깎였다

집을 사려고 은행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지난여름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수도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을 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 날인 6월 28일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돈의 천장이 하루 만에 내려앉은 셈입니다.

6억원 한도·LTV 70%·다주택 금지…6·27 대책 3종 세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됐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는 80%에서 70%로 낮아졌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도를 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더 세게 조였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용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줄었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빚을 내 집을 늘리는 통로를 곳곳에서 좁힌 것입니다.

스트레스DSR 3단계 1.5%p…소득 상한까지 이중으로

여기에 7월 1일 스트레스DSR 3단계가 더해졌습니다. 미래 금리 상승을 미리 반영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장치인데, 수도권 주담대에는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었습니다. 비수도권은 2025년 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p가 유지돼, 지역에 따라 잣대가 다른 차등 규제입니다.

두 규제가 겹치자 '6억원 한도'와 '소득 기반 DSR 한도'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뉴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의 주기형 주담대 한도는 규제 전 6억6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약 6800만원 줄었습니다. 감소액은 상환방식과 금리 가정, 연소득에 따라 달라져 차주마다 체감폭은 제각각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75.5% 급감…강남 3구도 반토막

대책 전 6월 1~27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21건이었지만, 6월 28일~7월 24일엔 2506건으로 75.5% 줄었습니다. 총 거래금액도 약 13조4100억원에서 2조9000억원대로 78%가량 급감했습니다. 신고가 거래 건수도 발표 전 2주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남 3구 거래량은 1214건에서 491건으로 65.5% 줄었고, 마포구(-88.9%)·성동구(-90.9%) 같은 강북 선호지역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후 30일이어서, 최종 거래량은 뒤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 3월 이후 최저…"8월은 다시 볼 것"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8000억원으로, 6월(6조2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축소돼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라고 짚었습니다.

경향신문 등은 이중규제로 '빚내서 집 사기'가 어려워져 매수 심리가 차단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면 당국은 8월 이사·휴가철 자금 수요로 증가세가 다시 커질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치는 대부분 시행 직후 약 한 달 기준이어서 확정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8월 가계대출과 9월 신고가 비중에서 반등 조짐이 관측되면서, 당국의 관심은 이미 규제 이후 두 번째 국면으로 옮겨갔습니다.